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6다254467, 254474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·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21상,179]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
2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5다56865 판결
[예금(발행어음)담보제공행위부인등][공2009하,957]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6년
3. 대법원 2006. 7. 6. 선고 2004다17436 판결
[파산채권표기재무효확인][미간행] 파산채권표기재무효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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